울산광역시가 도농복합형 도시임에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정책 부재로 전국 광역단위에서 가장 낙후한 친환경급식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산업건설위원회)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 시도의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 및 GAP 지역농산물 이용도가 85%~95%를 넘기고 있다”며 울산의 상황과 비교한 데이터를 통해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의원은 “울산광역시 및 기초단체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약 50억원이 지역의 친환경안전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 경제로 향한다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이에 파생되는 세수의 확보 등으로 울산자체의 이익이 클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시도 정책 벤치마킹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친환경 육성 지원조례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등의 제도적 개혁이 따라야 하고 광역시 차원의 친환경급식 및 로컬푸드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0일과 9월 21일 연달아 ‘친환경 무상급식과 급식지원센터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기도 했던 박병석 의원은 (본지 8월 31일자 기사 -울산광역시 차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확대 필요하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무상급식 확대와 지역친환경 먹거리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울산시는 11월 5일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시교육감, 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울산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자리에서는 시와 구·군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31.4%로 상향 조정됐다. 우선, 내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 교육청이 68.6%를, 시 20.3%, 구·군 11.1%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유치원 무상급식비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급식비 60%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유치, 교육문화회관 내 청소년시설 반영을 제안했다. 구·군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가 급식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법정전입금 2335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일부 구, 군 지역에 자체 급식지원센터가 없고 광역시 차원에도 통합급식 지원센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박의원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울산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지난 9월 21일 박병석 의원 주관으로 열린 울산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와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차 간담회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