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이하 센터) 주도하여 공모가 진행 중인 경기도 급식 공급대행업체 선정업무와 책임은, 현재 센터가 아닌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이(이하 진흥원)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수발주 업무권한을 갖고있는 진흥원에서 센터로 업무이관을 하지 않은 채 센터에서 공모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로 향후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9일 경기도 의회 농정해양위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차기 공급대행업체 공모내용과 절차,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먼저 남종석 의원은(용인) “진흥원이 업무를 잘했다면 굳이 경기도에서 센터를 설립해 직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없었지 않았냐”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센터설립 배경에 진흥원의 업무태만이 작용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아직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 안했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공모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재형 원장은 “센터와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이중 수발주 업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남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행감에서 보충질의를 통해 “진흥원은 협약해지 안했는데 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공모를 진행하느냐”며 “경기도 지사와 진흥원이 상호협의를 한 뒤 위수탁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승기 의원은(안성) “계약은 진흥원이, 선정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그리고 선정위원 수당은 진흥원이 지급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센터가 아닌 진흥원이 지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재형 진흥원장은 “경기도와 가이드라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백의원은 ‘향후 문제발생시 진흥원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진흥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의 공급대행업체 공모행위가 절차를 뛰어넘은 위법행위라는 농정해양위원들의 지적에 경기도가 어떻게 답변을 내놓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경기도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 남종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