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친환경인증제도의 문제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농민들이 갈수록 농사를 포기하거나 관행 농약중심의 농사로 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동자아트홀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3,608억 원에서 2025년 2조 1,3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주최한 '친환경농업발전 토론회'에서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을 통해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했고,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가공․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유통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방향’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친환경농업도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기계화, 전문화, 대량생산, 외부 투입재 등 산업화가 이뤄졌다"면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친환경농업은 환경, 경관, 생태계, 공동체, 사회문화적 관계보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산물과 함께 생산한 공공재를 판매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제도와 관련, “현재 안전 농산물이란 프레임으로 분석과 결과, 인증 중심의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친환경농업이 공공재라는 입장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덕천 상지대 교수는 “현재 생산자는 소득, 소비자는 안전성 강화, 유통 및 가공업자는 인증, 정부는 증산 및 양적 확대 등 각 주체간 목표가 각각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의 목표가 환경에 있다”면서 “주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주창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친환경농산물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토론회 과정에서  친환경농업법을 전면 손질해야 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11월 22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주제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