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첫 발을 내딛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20일(목)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위촉식이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8.11.13.공포)에 근거해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심의의결 등을 하는 것을 골자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위촉했다.

기본소득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공동위원장(도지사, 민간전문가)과 관련 실국장(7), 위촉직(8), 도의원(2), 분야별 전문가(6)와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 등 70여 명은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및 실무위원 위촉장 수여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이 있었다.

앞으로 기본소득위원회는 분과 운영총괄, 소요 재정분석, 정책 자문 및 기획, 계층별 의견 개진, 기본소득 대상 선정, 정책 자문, 지역경제 분야 효과 분석, 시범 사업 발굴, 사회복지 분야 효과 분석 등의 역할을 해 낼 예정이다.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일기 시작하였고,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등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어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져왔다.

기본 소득의 쟁점은 재원마련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이다.강남훈 공동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민들의 주민가계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경기도가 되길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