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 가격결정 과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월 9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성수석)에서 진행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과의(이하 진흥원) 간담회에서 성 위원장은 급식용 농산물 가격결정 과정에 대해 꼼꼼히 질의했다.

먼저 성위원장은 급식가격 결정 위원회에 가격시안을 올리는 과정을 진흥원의 오강임 부장에게 물어봤다.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 세상(주)에서 시안이 올라오면 진흥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해서 심의위에 올리는지 여부’를 묻자 오부장은 ”신선미 세상과 합의하기 전 진흥원의 시안도 같이 올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선미 시안을 놓고 가격을 보정하는 기준에 대해 ”산출 시스템에 의거한 계약재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관외물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시세반영 문제에 대해선 ”3개월 후 사용할 재료물품을 계약하다보니 현재 시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위원장은 신선미에서 제시한 시안에 대해 가격보존을 요청했을 때 심의위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따져 묻는지 질문했다. 아울러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신선미 시안에 대해 분석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는지 물었다.

또한 ”이익이 나면 신선미 업체에 귀속이 되고 손실이 나면 가격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강임 부장은 “이의제기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며 원물가격의 손실분만 보정대상이고, 신선미가 민간업체에서 구매한 부분까지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연이어 성위원장은 경기도 생산자 농민들에 대한 계약재배 개념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농산물이 서울, 성남 고양 등에 비해 비싼 사실을 거론하면서 “신선미가 제시한 안에 대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부장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상시적으로 못하고 회계사 2인을 붙여서 일부만 샘플링하다 보니 가격시안 분석에 한계가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위원장이 거듭 “관내물품도 그러한데 특히 신선미가 관계를 맺고 있는 관외물품의 경우 회계감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본다”며 확인을 요청하자 오부장은 “그렇다고 본다”며 현 상황을 솔직히 시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가격결정 심의위의 전문성 확보문제와 관외물품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급식당국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성수석 경기도 조사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