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도의원이(더민주, 농정해양위) 2014년 경기급식계를 뒤흔들었던 소위 ‘친조공 사태’를 상기시키며 유사한 사례가 4년 후에도 반복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4월 9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성수석)에서 진행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과의(이하 진흥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의원은 먼저 ‘친조공 사태’를 언급했다.

( *친조공 사태 – 2014년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친조공)이 학교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압류되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부정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건 )

김의원은 당시 담당업무를 맡았던 윤인필 단장에게 “친조공 대신 신선미가 공급대행 업무를 맡게되고 보완책으로 진흥원이 관리감독 및 공모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2017년에 그 권한의 일부를 포기, 신선미에게 중앙물류 공모 선정권을 넘겨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단장은 이에 대해 “진흥원은 운영주체로, 신선미는 공급주체로 역할분담을 해 학교에 관한 모든 결제는 진흥원이 하기로 전환했지만 2017년 중앙물류 선정권과 전처리 업체 일부 품목처리가 신선미로 넘어가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2015년과 2016년은 진흥원이 직접 계약했음에도 2017년에 신선미 세상으로 갑자기 넘어간 것은 이미 2016년에 사전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완식 물류운영부장은 “2017년도에 중앙물류와 대파 쪽파 등이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에게 넘어간 것은 학교에서 클레임 발생시 책임소재의 일원화를 도모한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물류를 공급대행업체에서 진행하다보면 책임규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던 점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파 쪽파 등 전처리 품목이 공급대행업체에게 넘어가게 된 것도 ‘기존업체에서 수익확보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 대안마련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흥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친조공 사태에 대한 보완책으로 진흥원측에서 확보한 권한을 인력부족 핑계를 대며 힘들어서 다시 넘긴 것 밖에 안된다”며 책임의식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친조공 사태의 반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의원 등 경기도 조사특위 위원들이 “신선미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진흥원과 임직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5월로 예정된 참고인 및 증인출석 과정을 통해 또 한차례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 김철환 경기도의원 (더민주, 농정해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