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월 9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1차 신문을 실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이 각종 의혹과 비리를 키워왔다”며 경기도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00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의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주체를 변경하거나 관리감독 권한을 조정해 왔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핵심원인은 최종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 집행부와 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날 조사에는 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도와 진흥원, 도교육청, 공급대행업체의 전,현직 관계자들 18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특위 위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았다. 

위원들은 먼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계기가 된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철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김포3)은 중앙물류 운영방식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의사결정체계와 업무처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진흥원의 내부 감시체계 구축과 진흥원에 대한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공급가격에 대한 사항도 지적됐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성2)은 경기도 학교공급가격이 서울시와 성남시, 화성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지역 간 공급 체계와 유통수수료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학교급식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은 마늘 탈피 과정에서의 수율과 가격책정에 대해 “탈피과정에서 관내 마늘이 관외 마늘보다 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신선미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마늘의 ‘대’ 규격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는지, ‘소’ 규격이나 파지의 경우는 탈피업체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지, 한마디로 싸게 팔고 비싸게 구입하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김포4)은 경기도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과 관련해 위법여지를 따져묻기도 했다.

1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특위 위원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신선미세상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현재 진흥원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3일과 14일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성수석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모습     ▲ 송치용 의원의 발언모습     ▲ 백승기 의원의 발언모습     ▲ 김철환 의원의 발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