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월 14일 3차에 걸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마치며, 그간 조사에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3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道와 진흥원, 道교육청,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초등학교 등 관계자 15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학교, 급식센터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소영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7)은 “공급의 안정성과 식재료의 안전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참고인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道와 진흥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전문가 등 인력 부족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 과정에서 착취나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양1)은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건비와 식품비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인건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식품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고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김 의원은 김성년 道 친환경학교급식센터장에게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영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질의하고, 향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공성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 조사에서 제기된 전처리, 클레임 발생 등의 문제도 다시 한번 다루어졌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은 “전처리 시설이 없는 공급대행업체에서 마늘, 대파, 실파 등 품목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전처리업체와 道·진흥원 간 의견차가 있다. 향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살피고,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성2)은 “경기도 급식 전체 클레임 중 중량 미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계량 단위가 다른 저울 사용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산지, 전처리시설, 학교의 저울 단위를 통일하여 중량 손실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道와 진흥원에 “다시는 중앙물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담보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소통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지난 현장 조사와 간담회, 그리고 이번 신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되었으며, 3차에 걸친 증인·참고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성수석 위원장     ▲ 소영환 의원     ▲ 김성수 의원           ▲ 백승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