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7개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월 24일(수)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 통일부-시도협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해,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을 지원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한다.

*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의원 개정안 외통위 계류 중)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시도협'과 협력해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탑 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용어 해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회장 : 박원순 서울시장)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1999년 설립

* (교류협력법 제2조)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