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숙 필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직접 생산자는 아니지만, 식량자급률이 3%로 떨어진 지금 시대에 자급률을 높이는 생산구조로 농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합의를 구해야 하는 소비자영역에서의 공동생산자입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라고 하는 것은 3%만 빼고 97%가 외국농축산물이란 뜻이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 상 값싼 저질 식재료의 범람을 뜻합니다. 지난 2009년 광우병 시위는 지난 시기 쌓여왔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국민들이 제기하며, 직접 농업의 한 주체로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농촌안에 머물러 있었던 농업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농업문제가 먹거리 위협으로 닥치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해당사자가 되버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일찌감치 먹거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백혜숙씨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텃밭보급운동과 커피찌꺼기 퇴비화 사업, 청년도시농업팀 동구밭 지원,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서울도시농업박람회(5회,6회) 총감독 수행 등 도시에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도시농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침밥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닷컴은 ‘백혜숙의 도농상생이야기’ 코너를 신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지향했던 도시농업은 환경 친화적인 농사활동을 통해 도시의 단절된 순환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도시농업 전문위원

을 복원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공동체회복운동이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가락시장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 분야가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었다.

기대를 갖고 물량과 품목을 살펴보았으나 경매에 의해 거래되는 친환경농산물은 버섯을 제외하고는 취급 물량이 미미했다.

가치보다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매제도 하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어렵다.

친환경농산물 거래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양한 거래제도와 유통구조가 마련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박완주 국회의원은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69.3%에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구매자로 이어지는 4단계 유통구조 외에 출하자-시장도매인-구매자, 3단계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4단계에 맞는 품목이 있고 3단계에 적합한 품목이 있다. 품목에 적합하게 거래제도가 운영된다면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도 보장되며 유통 비용과 시간이 절감 되고,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정시·정가·정품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생산자와 상인관계가 가까워지면 생산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자는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농수산물 최대소비지 서울 송파 가락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30여 년 동안 고착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독과점 거래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산자는 산지폐기 트리우마에 시달리고, 소비자는 산지폐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농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은 출하조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살 수 있다.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정책기조는 ‘포용’이며 ‘포용’은 다양성의 허용 여부를 뜻한다.

공영도매시장에도 ‘포용’이 도입되어 거래제도 다양화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포용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포용성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번영의 결실을 균등하게 나누고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의 주체들은 포용성장에 노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단기 계약에 내몰리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수 유통 대자본에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되고 잠식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은 도시와 농촌을 먹을거리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다.

리본의 가운데 고리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이익을 위해 공정유통의 공간으로 존재해야한다.

시장으로 들어 온 농산물은 최대한 경유시간을 짧게 하여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농산물유통은 고속도로와 같이 빠르고 신속하게,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

 

(사)전국 쪽파생산자연합회는2017년 1월 4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파를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농민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