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구조를 깨지 못한 쭉정이 농안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던 지난 11월 20일(수) 국회의원 제 7간담회실에서 지역상생포럼((준) 대표 백혜숙)과 정춘숙, 김현권,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식량닷컴 주관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7명이 가락시장에 물건을 냈어요. 한 사람 것이 7만원대로 입찰되고 나머지 6명의 물건은 만원대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 물건을 높게 기준으로 삼아 놓고 나머지 물건 값을 후리는 거지요. 시장가는 5~6만원대 근접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경매제입니다”

항의를 하면 1만원짜리를 1만5천원으로 경매가를 올려주기도 한단다. 농가가 받은 1kg 1,700원짜리 깐마늘이 소비자가격 5천원으로 치솟는 과정이기도 하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전 위탁상회 시절부터 농산물을 출하해온 생산자의 비판들이다.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한 쭉정이 농안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던 지난 11월 20일(수) 국회의원 제 7간담회실에서 지역상생포럼((준) 대표 백혜숙)과 정춘숙, 김현권,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식량닷컴 주관하에 개최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생산자의 경매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통 도매 및 상품중개업 영업이익률이 2.8%입니다. 그런데 가락도매시장 5개 법인 평균이익률은 16.9%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2017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4%인데 비해 13.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매각 대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4차례나 매각된 동화청과의 경우 2010년 동부팜한농에 280억에 팔았고, 2015년엔 사모펀드인 칸서스회사가 540억에 샀습니다.

2016년엔 외식기업인 서울랜드가 600억원에 사들였으며, 2019년엔 어업관련 서비스업체인 신라교역이 771억에 사들였죠. 최근 특수8개품목만 취급하고 있는 대아청과도 호반건설이 564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참으로 더 이상한 것은 이들 법인은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팔립니다. 법인이 도입된 이후 퇴출된 곳이 단 한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매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제2주제 발제자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나라에서 지어준 땅에서 특허기술도 없이 생산자한테 수수료만 받아 성장”시킨 ‘땅 짚고 헤엄치기를 독점적으로 하게 해준 결과’ 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들 법인의 대주주들은 농산물과는 상관없이 팔고 사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건설 및 분양 매매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으로,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농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농안법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점구조를 완화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통합정산방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에서는 통합정산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밀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에 물려있는 미수금 때문”이라며, “중도매인 미수금을 처리하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 내야만 중도매인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소속제는 2005년에 표면적으로 없어졌지만 중도매인은 가락시장 6개 법인과 자유로이 거래하지 못하고 단일 법인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중도매인 미수금은 6개 법인에 800억원에 달하며 중도매인당 평균 5,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은 각별히 “시장 내 동일 품목 경매는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며 “품목별 지역별 모임을 통해 가락시장이 생산자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되는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출하자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윤병선 건국대 교수와 김학종 제주양배추협의회 회장(출하자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김시갑 고랭지배추생산협회 회장(농업인의 입장에서 도매시장의 역할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제안), 강선희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국장(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가격정책), 정관교 양채류 둔내작목반 회장(공영도매시장 경매제에 대한 제언), 권혁주 부여친환경농업인회 회원(친환경농산물의 특징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지역상생포럼(준) 대표이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들의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유통혁신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한 쭉정이 농안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던 지난 11월 20일(수) 국회의원 제 7간담회실에서 지역상생포럼((준) 대표 백혜숙)과 정춘숙, 김현권,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식량닷컴 주관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한 쭉정이 농안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던 지난 11월 20일(수) 국회의원 제 7간담회실에서 지역상생포럼((준) 대표 백혜숙)과 정춘숙, 김현권,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 식량닷컴 주관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