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연합 등 탈불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행법대로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민들로부터 터져나왔다. 접경지역 농민들과 전국 농민단체들은 17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포·고양·양주·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 거주하며 경작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박흥식 상임대표)’, ‘6.15경기농민본부(김상기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상기 상임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와 강원 접경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하자, 북한에서 강경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실제 고사포까지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살포행위는 불법을 넘어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경찰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흥식 상임대표 역시 “남북합의를 거스르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금 출처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 다시는 동일범죄가 벌어지지 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연천에서 농사짓는 오창규 연천군농민회장은 “대북전단살포 소식이 들릴때마다 연천군 전체가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일부 집단의 불법행위로 접경지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성토했다.

연천은 2014년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개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북이 총격을 가했는데, 이 때 실탄이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때도 오회장은 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전단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인 경험이 있다.

파주 DMZ에 농장이 있는 김용구 파주친농연 출하회장은 “영농하는 매 순간이 두렵다. 심지어 대북전단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DMZ출입이 금지돼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 생계조차 막막해진다”며, “대북전단살포 행위 중단을 위해 국민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적대행위이자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북한에 코로나를 확산시키겠다는 탈북민단체의 계획에 북한이 보이는 강력 반발은 그동안 긴장완화를 위한 양측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행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경찰 당국에는 전단 살포자들을 법대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5년 외교통상위 전체 회의에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전단살포 단체에 대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