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0일,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2024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반기 정책워크숍’ 참가자들이 “푸드플랜 예산 확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상임대표 이보희)는 지난 8월 30일 충북 괴산군 성불산자연휴양림에서 ‘2024 상반기 정책워크숍’을 개최, 2년 연속 삭감된 지역푸드플랜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푸드플랜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먹거리정책으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과 먹거리단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푸드플랜 정책은 큰 성공을 이뤘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9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푸드플랜 정책과 함께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임산부친환경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 등의 정책이 폐기되고, 지역푸드플랜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윤석렬 정부는 2021년 106억5000만원이었던 푸드플랜 예산을 2024년 74억9000만원으로 삭감했다.

2025년 예산도 마찬가지.

농식품부는 9월 2일 18조 7,496억원의 농업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4년에 비해 2.2%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푸드플랜 예산은 2024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했다.

이와 관련 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지역푸드플랜 성공의 필수 조건인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먹거리 시민 양성 등 교육 관련 예산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미 반영되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성불산자연휴양림에서 ‘2024 상반기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현 단계 먹거리정책 통합적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은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를 듣고 종합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1. 지역먹거리계획 성과와 과제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의 정책변화
  - 김민웅 aT 푸드플랜지원부장
3. 향후 먹거리정책의 나아갈 방향 및 과제
  - 배옥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사례발표
1.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그 후 송파구의 과제
  - 손성훈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장
2. 군산시 먹거리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3.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온 옥천의 성과와 과제
  -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
4. 괴산군 농민가공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과제
  - 원길식 괴산먹거리연대 사무국장

종합토론 - 윤병선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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