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지 정책제안 토론회」가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주최로 서울 서초동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지 정책제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30분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주최로 서울 서초동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농업을 위해 도시농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참가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세부 토론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부족 △농지법 개정을 통한 확보는 부적합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지 정책제안>를 통해 “공간확보가 도시농업의 최대관건이지만 도시농지는 개발예정지 성격으로 간주되고 있어 일상적 무단경작이 행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경작을 도입 개념을 도입, 도로변·하천변 경작을 가능토록 하며 지목과 관계없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도시농업을 위해 △정부 매매 전 농지 임대 △사회복지사업가 시설 및 종중 토지 이용(세제혜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도시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공익성이 관건”이라면서 “도시농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의제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총괄기획 담당은 “도시농지 확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가 상세히 제시돼야 필요성과 애로사항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 담당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도시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법개정을 통해 농지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량농지도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을 것”는 의견을 펼쳤다.

박용범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도시농업공원지정은 정책과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장에는 도시농업인들과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연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그린트러스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