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7명의 도지사를 교체하고 2명의 진보교육감을 배출하는 등 정치적 파란을 일으켰던 학교급식 관련 조직들이 또 다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 학교급식 정책과 관련 인천시장과 시의원, 구청장과 구의원 등을 싸잡아 성토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을 당선시켰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인천시의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친환경 학교급식 공약을 이행할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영리업체의 이윤에 휘둘리고, 제도와 행정 절차에 묶여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인천시장과 인천시의원,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진보-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 예산의 5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공급식으로 발전시켜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선언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올해 안에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이루어 내고 공공급식,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7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2년 10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쌀부터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농사철이 다가오는데도 친환경쌀에 대한 가격 결정과 공급계획 등에 대한 계획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 3월 초 학교급식 시민모임과 농민단체들이 천막농성, 단식투쟁, 농민대회 등을 열며 시를 압박했고, 이에 시가 이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면서 학교급식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뒤이어 기존 학교급식 공급업체들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학교급식단체와 농민들과의 합의를 파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 인삿말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대표는 “영리 목적 기업인들의 행태에 선을 그어야한다”면서 “공약만 해 놓고 표만 얻은 광역, 기초의원들의 느림보 행보를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학교급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 보편적복지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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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자회견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