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덕 (사)슬로푸드문화원 이사장(경남대 교수)

식량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1948년 국제연합(UN)의 인권선언에서 처음 공표되었다. UN 인권선언의 제2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별, 노령,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상의 문제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1948년의 UN 인권선언에서는 식량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식량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1966년 제안되어 1976년 발효된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1조 1, 2항이다.

이 국제규약에서“ 국가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기본권을 인정하고, 개별적으로나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식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식량권에 맞춰 국가는 식량권 보장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국가의 식량권 보장 의무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식량권 존중이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식량권 보호이다. 국가는 국민의 적절한 식량 접근권이 제삼자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셋째는 식량권 충족이다. 국가는 개인이 적절한 식량 취득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며, 식량 취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국가가 식량권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식량권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 식량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재판가능성이 확보될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권을 국가의 법에 포함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식량권을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식량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UN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1조 1, 2항에 1990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식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에게 식량권이 갖는 중요성은 개인이 적절한 음식을 향유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정적 결과들을 보면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식량이 장기간 공급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사망하게 되는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굶주림 상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야기한다.

개인의 식량권 보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권이 갖는 속성 때문이다. 포괄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식량권의 보장여부는 다른 인권의 보장여부와 맞물리게 된다. 예컨대,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의 결여는 건강, 고용, 자녀출산과 양육및 교육 등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식량권은 이처럼 우리의 생존과 다른 인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 식량권의 보유자인 국민은 식량권에 관심을 갖고, 정부가 식량권 보장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는 식량권을 법에 명시하고, 식량권 보장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