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격증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보수 체계를 통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여성노조가 시정을 요구 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황영미)는 12일 경남ㆍ경북도교육청이 일용직인 학교회계직으로 고용된 조리사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조리사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경남ㆍ경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여성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는 기능직 공무원이나 학교 회계직원 모두 학교급식 등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고 있으며, 98년 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이후 기능직 공무원 자리를 학교 회계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학교회계직 조리사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조리사와 같은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데도 다른 보수체계를 통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와 학교회계직 조리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사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기능직 조리사와 학교회계직 조리사가 하는 일은 식품위생법 52조에서 정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능직공무원조리사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며 주 5일제 시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반면, 학교회계직 조리사는 사실상 일당제나 다름없는 일수계산식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토요휴무일과 학교재량휴일 등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황영미 위원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책임기관인 교육청과 교과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잡고 차별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 조리사와 비슷한 직급체계를 가진 영양사에 대해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에게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행위 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2003년 3월에는 “기간제 교원이 정규의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방학기간 증의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 확정에 있어서 기간제 교원을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