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키로 해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6조698억원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열린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 중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올해 874억원에서 57%(497억원)가 줄어든 377억원(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우선 도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던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 사업 예산을 규모를 올해 414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줄이고, 이중 절반인 190억원은 시·군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갑자기 떠안게 된 예산을 과연 지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내년도 지자체별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의 난맥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도는 올해 460억원 규모이던 학생급식지원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187억2천8백만원)만 남겼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족분(117억2천만원)과 학교급식시설 등 권장사업(55억8천만원), 학생급식사업(99억5천만원) 등 3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전체 급식예산의 삭감은 교육청, 학부모, 학교 등의 반발로 친환경급식사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종 피해는 친환경농가들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빌미로 급식에 대한 지자체 고유 의무를 저버린 경기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가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