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유관기관의 업무수행 범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급식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과 회계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박운기 서울시의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운기 서울시의원(사진, 민주당, 서대문구)이 지난 10월 21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학교·산지·유통 가공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급식조달 시스템 관련 정책지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등 기존 수행하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개발·교육 프로그램 지원·평가 등의 역할을 집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도 서울 지역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조항에는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공급·배송업체 선정·평가 및 관리 △공급·배송업체 학교 배정 및 권역 배분 △안전성, 산지, 공급가격 관리 △센터 이용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산지 연계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등이 명시됐다.

이 밖에 8조의 4(위생·안전 점검)항도 신설, 서울시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관련시설에 출입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을 검사 또는 열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11조에는 시에서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그동안 서울시 학교급식에 관한 회계검사는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감사기능은 수행할 수 없었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