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 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일반계 고교 재학생 3만753명은 내년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됐다. 내년 강원도에서는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성화고교 학생 17만6864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편성한 예산 59억원과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삭감된 고교무상급식 도 분담 예산안(59억6,749만원)을 다시 반영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전체의원 47명 가운데 46명이 출석해 기립 투표를 실시, 반대 26명,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결위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된 삭감 수정안은 출석인원 28명 중 27명이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돼 강원 교육의 핵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이 정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은 그만큼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국회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 도의원 및 교육의원 26명의 반대로 삭감됐다”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최문순 지사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강원연석회의 등은 성명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좌절시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엄중히 심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부자 급식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오늘 삭감된 예산이 빈곤·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비로 쓰여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정파대립이 내년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