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강경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행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침 발표 직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의 철회촉구 및 호소에는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외면하고 있고, 친환경학교급식이 서울시와 각 구와의 협력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사실에 밝혀지자 “내부지침을 시와 협의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관계자는 “서울시도 교육청과 관계있는 친환경급식조례를 협의하지 않아왔다”고 덧붙여 반박키도 했다.

동시에 교육청은 해당 개선방안을 올해 급식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일 지침발표 이후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학교장, 영양사, 행정실장, 학교운영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서울시 각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고 있는 초안에 교육부 지침을 반영, 오는 1월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안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개선 지침이 외려 학교운영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공공기관과 일반업체 구분없이 1천만원으로 일괄 조정되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식재료 구매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농산물 기준 468개교, 축산물 255개교, 수산물 2개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거꾸로 학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학교 100개교, 고교 32개교도 우수 농수축산물 차액 지원(친환경농산물 60% 이상 사용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수의계약 범위 현행 유지 △교육청 주관 하에 학교 간 공동구매단을 구성해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 센터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 학교, 센터, 공급업체 삼자 간 계약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내비쳤으나 교육청은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센터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