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29일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했다.

위반유형은 ① 친환경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③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④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 사용 ⑤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농관원은 또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현재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수는 (’12년) 78개소 → (’13년) 76 → (’14.7.) 72(취소예정 1개소 반영)개소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13년말 12만7천호에 달하였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7천호를 포함한 2만1천호(17%)가 감소하여 10만6천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인증농가 수는 (’13년 말) : 126,746호 → (’14년 7월) : 105,734(17%↓)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24)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