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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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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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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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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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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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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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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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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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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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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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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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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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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2-051
(11-유기-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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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생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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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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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취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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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해성분 기준 초과
-아연함량 1,464.99 mg/kg
※기준: 4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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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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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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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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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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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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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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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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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효미생물 불검출
-Bacillus subtilis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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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6.
(2014.11.28.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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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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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산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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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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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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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
시스템 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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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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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료공정규격 주성분 함량 미달(보증균수 미달)
- Saccharomyces cerevisiae1.0 x 105 CFU/g
※기준: 1.0 x 106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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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6.
(2014.08.20.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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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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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산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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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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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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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
시스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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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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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료공정규격 주성분 함량 미달(보증균수 미달)
- Saccharomyces cerevisiae1.0 x 103 CFU/g
※기준: 4.0 x 106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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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6.
(2014.09.18.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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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1) 공시취소 관련 위반 행위: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10퍼센트 이상(1회위반 : 공시취소)
2) 판매금지 관련 위반 행위 :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회 위반 :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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