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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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지역 학부모운동이 폐지된 무상급식 정책을 원상회복 시키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4월부터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전격적으로 폐지되면서 여론의 주목과 함께 인지도가 상승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은 곧 홍 지사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홍 지사의 진짜 위기는 무상급식 폐지로 인한 정치적 패착에 있다. 무상급식폐지 관련 경남지역 학부모들의 홍 지사 규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10여년 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상황이 최신 버전으로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벌이던 주체가 학부모들이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지만 방식과 진행 속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투쟁의 방식도 1인시위, 집회, 걷기대회, 서명운동, 의견서 제출, 아파트에 미니 현수막 걸기, 가로등에 학부모와 학생 이름으로 구호 부착, 차량 스티커, 급식티셔츠 입기, 급식부채, 솥단지급식, 도시락 급식, 의원 면담,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기 등 갖가지 아이디어들로 넘쳐난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서명운동은 10여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학부모 밴드모임'은 밴드 개설 2일만에 1,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 현재7,000여명의 학부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밴드 모임학부모들은 공지를 통해 200여명이 순식간에 모여 집회도 하고 밴드 모임 이름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조직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현수막을 부착한 것도 이들 밴드 모임 학부모들의 아이디어 였다고 한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은 곧바로 정치인들을 움직이면서 경남지역 곳곳에서 무상급식조례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신 무상급식운동’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군의회에 제출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무상급식 원상복원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남도가 폐지한 무상급식 대신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청자도 당초 예상했던 10만명보다 적은 6만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 18개 시군 중 한 곳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학부모들의 여론 때문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조례에 대한 상정을 철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남도 학부모들의 새로운 움직임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까지는 힘이 미칠지 미지수지만, 적어도 경남도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경남도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