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PDF 파일 지면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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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나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학교에 가장 많고 보건소에 소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니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에서도 있었다. 경찰청도 공공기관이니, 국가기관이 가장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의경들의 급식질이 저하되었다고 국회에서 질타를 받으니 그것을 모면하고자 급식책임자인 영양사를 채용했단다. 그럼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국회에서 질타받은 상황을 모면 하려 영양사를 채용하고 급식의 질이 많이나아지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고 아예 영양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쪼개기 계약으로 신규 채용하여 그 자리는 대신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채용공고를 했을 때 일하고 싶으면 지원을 하여 면접을 보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는지 살펴보니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급식에 대한 민원은 개선해야겠고 예산은 없으니 쓰다가 버릴 요량으로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 뽑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인력사용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만 가고 이제 비정규직은 600만 이라고 한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 자리에 근무했던 영양사가 있었던 것도 또 그들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조용히 묻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일했던 것을 단순히 자리가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속상해하는 영양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급식에 대해 또 위생에 대해 개념이 없었던 의경들을 데리고 정상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했던 영양사들이 여기저기에 알려 이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기업에게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그것도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꼭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뽑아서 쓰면 될 것을 왜 비정규직을 뽑아서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개선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 자의 논리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말고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그자리에라도 취직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법을 만들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언제나 인력을 사용하는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돈의 힘에 밀린 자리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학교영양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논리도 따지고 보면 경찰청 영양사들이 채용된 논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학교급식은 확장해야겠고 돈은 없으니 그 자리에 정규직을 대신할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던 것이니… 왜 정책은 변하지 않고 항상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은 급식을 위해 인력을 채용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와 권리를 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 그리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양적인 확장을 우선시하고 질적인 부분은 뒤로 밀리니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동안 눌러두었던 문제가 화산 터지듯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다.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라고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학생들 밥을 가지고 뭐하는 것이냐고 여론을 호도하는 큰소리만 낼뿐 근원적인 문제해결의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경찰청 영양사들의 사태를 보면서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더 뇌리에 각인시켰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비정규직 영양사도 하루빨리 개선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언론에도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