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하나 의원은 2015년 7월 2일(목) 국회 제334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5월말 주한미군 탄저균배달사고 발생한 후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1천 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주한미군의 법률적 책임과 자국민 근로자보호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였다.

2. 현재 전국의 주한미군 주둔 기지에는 13,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어 식당, 수송, 통신, 자료처리 등 주한 미군 행정업무의 약 75%에 달하는 각종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는 약 1천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 노동자들은 “우리 기지에서 발생했던 탄저균 사고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 탄저균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치사율 90%이상의 고위험병원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유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 상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업중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탄저균 사건 발생 후 미군은 탄저균 예방접종을 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탄저균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주한미군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중대범죄이다.

4. 이에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국민 노동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전후조치가 전무함에 대해 질타하면서, “탄저균 배달사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 이것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의무조치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