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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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숙 시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우리농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전환하기위한 농진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승규가 청장이던 2011년이다. 2020년까지 10년간 모두 1조608억원을 투입, 국가원천기반기술, 생명공학실용화, 미래선도기술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272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구과제는 대부분 유전체 생명공학으로 GM작물개발 상용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런 연구과제가 수립된 것은 농진청장의 평소주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있다. 민승규 당시 농진청장은 "생명공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성장동력으로 건강, 식량, 환경, 기후변화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꿈의 기술"이라며 "농진청은 앞으로 의학, 공학, 환경, 식품분야 등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규청장은 다 잘 아시다시피삼성경제연구원출신이다. 그는 그해 3월 생명공학작물 국제현황 보고회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GMO에 관한 비영리단체인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의 클라이브 제임스(Clive James) 회장을 초대해 강연을 갖는 등 GM작물의 호용성에대해 분위기 조성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몬산토, 신젠타의 한국법인들과 GMO홍보대사격인 사람들로 채워졌다.

올해 5월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20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차세대바이오그린21성과보고회를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700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지만 소비자나 농민 생산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 보고대회는 1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2014년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네이쳐 등 과학논문지에 실린 연구결과 11건과 SCI논문 2,371건에 이르는 연구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를 찾아 보아도 GM작물개발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농진청이 연구를 계속하고 성과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의원(전북 김제·완주)이(2015.02.05) 국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농업혁신포럼’이다. 여기서 박수철 농진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장은 “안전성 심사는 기술개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실용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발언을 하고 있다.
 
일차에만 2,700 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GM작물 개발에만 한 해60억 예산을 95억으로 증액한 배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다.

같은 자리에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생명공학기술로 만든 다수확·기능성 품종을 재배해 기후변화와 인구급증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도높여야 한다”며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GM작물의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M작물은 이미 전세계 콩 재배면적의 73%, 옥수수재배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등이 GM 종자를 개발해 놓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실용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우리나라 거대곡물 수입상들인 대상, 씨제이 등이 회원으로 등록 돼있다.

이렇게 우리농업은 GM작물개발 논리로 포위돼 있다. GM작물의 소비자 건강 위험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치자. 하지만 제초제저항품종들의 작부체계나 생산체계를 보면 대량재배가 가능하다. 이는 자본 농업으로 가는 길이다.

자본 농업은 농민들의 손에서 호미를 집어던지게 할 것이며 소비자의 등골을 빨아낼 뿐이다. 이미 아르헨티나가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몬산토 등 GM작물업체들이 아르헨티나 농민들의 농토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 못 믿을 사람 말은 장사꾼 말이란 얘기가 있다. 자본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소비자를 현혹 하고 속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라는 이름으로 GM작물개발과 상용화에 열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에 거론된 민승규, 박수철, 이호철 그들 외에도 많은 학자, 교수 정치인들이 몬산토같은 농산복합체와 카길 등 거대곡물자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GAP로 나타났다. 저농약 인증을 올해 완전 중단하고 2016년부터 GAP농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침을 튀기고 있다. “농약은 과학이다” 란 말을 농진청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농약 친 농산물이 몸에 좋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농진청이고 보면 농진청의 존재의미가 없지 않는가. GAP는 농약은 물론이고 제초제와 GMO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좋은 (Good)농산물’로 현혹하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GMO식품의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안전하다고 판정한 것도 이후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인류역사에 수없이 등장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공포로 소극적이지만 소비에서 정책에 이르는 GMO표시를 요구 하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이다. 저들의 계획대로 한국농업의 종말을 앞당기는 정책들에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더 좋은(?) 생산물에 열중하며 몬산토가 만들어 내는 라운드업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규모화, 전업화가 가지고 온 한국농업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자신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