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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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숙 시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993년 문민정부는 쌀수입을 결정하고 말았다. 40여 만 톤의 쌀이 해마다 들어오게되니 쌀이 남아 돌 가능성은 농후해졌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신농정 5개년계획이다. 그동안의 쌀 증산정책을 감산으로 바꾸고 쌀의 고급화, 상업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최고 4배의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품질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쌀의 브랜드화가 추진되는데 전남농협의 '풍광 수토'가 최초의 쌀 브랜드이다. 쌀의 고품질화는 유기농 쌀이 대부분이었는데 높은 가격으로 일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다 보니 고품질 브랜드 쌀은 시장이 형성되질 않아 농민들이 생산에 뛰어들지 않는 결과를 초래 했다. 결국 이름만 브랜드지 일반 쌀과 차별없는 허명의 브랜드화가 진행되었다. 그 후 각 도가 브랜드를 만들었고 각 농협 RPC 별로 브랜드가 만들어져 지금은 약 2천 여 개의 쌀 브랜드가 시장에 격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쌀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인식이나 되고 있는가.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보다는 값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즉 값이 싼 쌀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외식업체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러니 수입쌀 95%에 국내산 5%가 섞인 쌀을 싼 가격에 현혹돼 구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브랜드 쌀의 인식률은 30%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신라면의 브랜드 인식률은 약 90% 라고 한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쌀의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외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싼 가격의 쌀시장은 불가결의 조건이 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경쟁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거대곡물자본과 청과 메이져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물론 반대로 조금만 모자라도 가격은 폭등해버릴 수도 있다. 경쟁력은 자본력에 의해 조절될 뿐이다.

정부의 농산물 상품화전략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어떤 브랜드는 일반농산물보다 곱 이상 가격으로 팔고 어떤 브랜드의 쌀은 한 가마에 백만원에 팔려 나간다고 기염을 토하곤 했다. 정부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내쌀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 수입쌀은 식탁으로 국내산 쌀은 축산사료로 사용하게 된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인가, 정책의 오판에서 나타난 일인가. 언뜻 정책오판으로 빚어진 일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다. 영혼 없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상부의 논리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것이 임무다.

우수한 두뇌집단들을 이용해 정부의 기조를 농민들이 쉽게 동조하도록 만들고 쉽게 속아 넘어 가도록 도모한다. 그들의 혁혁한 공과 도움으로 정부는 쌀시장의 연착륙 작전에 성공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해 정부정책은 쌀 가격을 낮추어 수입쌀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놓고 연착륙을 주장했었다. 박근혜정권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쌀값 21만원을 이행하라고 농민들이 요구 하지만 눈 하나 꿈쩍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도대로 쌀값하락을 주도한 것을 되돌리는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우리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을 일이다. 그만큼 정부의 오래된 농업포기정책은 뿌리가 깊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결국 신농정 5개년계획은 경쟁력이란 허언으로 농업축소라는 정책기조를 숨기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풍광수토가 말하는 한국 농업의 기조는 농민들을 현혹하고 속이는데 온힘을 기울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밥쌀용 쌀 수입을 결정하고 농민들의 원성을 잠재우려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보전농지의 1할을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관된 농업포기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