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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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지난 4월 21일 식약처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시민사회는 들끓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곡물이 GMO농산물이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으로 가공되면 GMO 표시를 안해도 되도록 하는 고시안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부 각론에 숨겨두고 있다는 서양 속담이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가공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변형되거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서 대부분의 GMO수입 농산물에게 표시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표시되는 GMO식품보다 표시 되지 않는 GMO식품이 더 많아 지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또한, 식약처는 생협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GMO 프리존 실천매장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여 금지 시키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GMO수입 농산물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식품회사를 위한 일에 다름 아니다. 식약처는 non-GMO표시에 대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율이 0% 가 아니면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또한 식품대기업들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표시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런 대기업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식약처는 누구를 위한 식약처인가.

또한 식약처는 GMO 수입 농산물의 수입현황에 대해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GMO 작물을 수입하고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가 GMO 작물을 수입하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GMO에 대한 수입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정보 공개를 판결하였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과연 식약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곳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GMO가 완전표시제로 가서 가공식품에 표시되면 먹거리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부자는 non-GMO식품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GMO식품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는 유기농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일반농산물을 먹게 되니 유기농 표시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식약처가 걱정해야할 부분은 식품의 안전이다.

식품회사의 주장과 너무나 닮아 있는 식약처의 주장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보듯이 국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다룬다면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