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급식연대, 상임대표 박인숙·진헌극)와 야 3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현권 남윤인순 도종환 민홍철 신동근 안민석 유은혜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가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의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 충남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김오열 사무처장이 발제를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원영 정책실장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도종환 노회찬 민홍철 남윤인순 신동근 김현권 윤소하 의원이 인사말과 함께 학교급식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급식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여소야대 20대 국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공공시스템이 건설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 발제에서 장경호 소장은 △학교급식의 현황 △직영급식 확대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급식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 △학교급식 만족도 △친환경무상급식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의미 △친환경무상급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 부소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로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지역경제 순환의 효과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효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의무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의 특례 △품질기준 및 조달기준 강화 △학부모의 참여 및 활동지원을 제안했다.

최재관 정책위원은 “일부에서 GMO 논란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일리노이주 농가의 콩 농사 이야기 △스코틀랜드 푸스타이 박사의 쥐를 대상으로 한 GMO 감자 실험 △프랑스 캉 대학의 실험 등을 소개하며 “GMO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다람쥐와 기러기도 GMO 콩은 먹지 않았으며, GMO 감자를 먹은 쥐는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백혈구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었으며 두뇌발달이 더디고 간환 고환이 작아지고 췌장과 내장의 위축증과 퇴화증세를 나타냈다. 러시아에서는 쥐가 불임이 되었고, 프랑스 실험에서는 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불임, 남임, 기형아가 발생하고 암 발생도 2배가 높았다. 최 위원은 “친환경학교급식은 GMO의 천적”이라며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오열 처장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과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 처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성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확립 △지역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사용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식재료 위생안전관리 강화 △로컬푸드 이해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목하며 “급식정책이 정치인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고, 교육부 조명연 과장은 식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교장의 권한”이라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이 밖에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 WTO 규정 등 교역에 있어 예민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명연 과장의 발언에 최재관 위원은 2011년 12월 15일 WTO 조달협정 타결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예외가 됐다는 설명과 함께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우려만 하고 있다”며 “한 번 걸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우리 정부는 WTO를 핑계로 수입쌀에 대한 혼합미 금지법을 반대하다 2013년 대만이 수입쌀 혼합미 방지법을 만들자 1년 후인 2014년 혼합미 방지법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교육부에서 공공조달을 강조하며 eaT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학교는 1만1천원, 업체는 2만원의 수수료가 정산돼 수십억원이 빠져나가지만 aT에서는 무엇을 해 주는지 허무한 금액”이라는 한 영양교사의 질문에 장경호 부소장은 “eaT 싸이트는 공적조달과는 상관없는, 시중조달과 똑 같은 복덕방 역할만 하는 곳”이라면서 “공적조달이 자리잡으려면 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