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달리는 식약처의 고시 강행이 무섭다. 최근 식약처는 과거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쌀의 무기비소기준 0.2mg/kg의 신설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고시 기준은 서울대 최경호 교수에 따르면 환경부 인체위해성 무기비소 기준의 2배가 넘고 발암위해성이 9배가 넘는다며 부당성이 제기된 기준이다.

식량닷컴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투쟁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결국 식약처는 2015년 4월 무기비소의 기준설정을 보류한바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서 죽었던 고시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의 경우 유아식에는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1mg/kg으로 결정하였다.  비소는 독극물로 우리나라는 쌀을 미국보다 7배나 많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식약처 기준은 미국보다 후퇴한 기준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특히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비소 쌀의 위험성에 대해 반대했던 시민단체나 국회는 배제하고 학계와 코카콜라 부장, 농심켈로그 상무, 샘표식품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채로 결정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소가 많이 함유된 미국 쌀이나 중국쌀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산 국내산 쌀을 1,101건을 검사한중 무기비소 함량은 평균이 0.06mg/kg으로 나타났다.

총 1,101건에 대하여 검출범위 0.1 이하가 98.1%였고 기준을 0.1mg/kg으로 강화하게 되면 부적합률은 0.1%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쌀 소비량과 부적합률을 , 국제기준등을 운운하며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쌀의 무기비소 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GMO표시에 관한 고시를 강행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GMO표시에 관한 고시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생협과 국회의원 37명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의견에는 귀를 막은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는 무기비소 기준과GMO 표시에 관한 고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무기비소는 수입쌀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GMO표시는 수입농산물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의 식약처 고시 강행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무기비소기준과 GMO표시에 관한 고시 강행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식약처가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곳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