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

1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수입한 맥주에 non-GMO 표시가 된 것을 식약처가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가 있다며 스티카로 가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소비자들이 GMO와 non-GMO를 구분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오해를 준다는 말인가. 오히려 식약처가 non-GMO 표시를 가리도록 한 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식약처는 어느 나라의 식약처인가.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가.

식약처의 변명은 듣기에도 역겹다. 우리나라가 보리의 GMO청정지역임으로 non-GMO 보리의 표시가 오히려 보리의 GMO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승인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표시제도에는 2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우리가 6개 농산물과 가공식품만 국내에서 소비하는가?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상당량이 GMO이고 당류와 식품첨가물 등 훨씬 많은 GMO를 소비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둘째, 식약처가 요구하는 non-GMO표시는 비의도적 혼입률이 ‘제로’ 일 때만 가능하다. 운송과정에서 떨어진 낙곡과 자연상태의오염이 없어야만 non-GMO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non-GMO 표시를 하지말라는 말과 같다. 이것이 식약처의 속마음이고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식약처는 GMO수입업체와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끌고가면서 패배한 사례를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식품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GMO 원재료 사용에 대해 공개될 경우 소비자가 기피하게 될 것이고,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전환할 경우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결국 소비자의 피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GMO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기본적인 알권리를 충족할 의무를 무시하였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 진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에서는 식품회사를 위한 식약처가 사라지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 되지 않는 식약처는 더 이상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