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3일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 현장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먹거리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로 19대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66개의 농업·먹거리단체와 19대 대선 후보들이 참여해 농업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날 발표회 현장에 먹거리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위원회 등을 신설해 행정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의 농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는 3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농상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는 농업생산자단체, 농민운동단체, 먹거리운동단체 등 66개의 단체와 농업과 먹거리 관련 신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농정대개혁의 내용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등의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10대 과제는 ①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②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③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④다기능농업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민 육성 ⑤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⑥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기반 확충 ⑦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발전 ⑧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 계획 ⑨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⑩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 등이며, 각 과제마다 △현실진단 △정책목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분석 및 제안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의 농정과제 공동제안 내용 생산을 위한 활동은 2016년 12월 27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해 3월 초까지 농정과제 발굴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집중 논의에는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환경단체, 언론, 연구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2017년 1월 17일부터 총 11차에 걸쳐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농업과 먹거리단체 활동가 300여 명과 각 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필두로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농정개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등 3대목표와 10대과제의 농정대개혁 과제를 공동제안하면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농정과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 △농정공약이 일과성 공약으로 머물지 않고 임기중 책임있게 추진되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는 농정대개혁 발표회에 이어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농정과제 공동제안에 관한 실천 협약 활동과 이후 메니페스토 활동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