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Non-GMO 학교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먹거리안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19번째 공약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는 먹거리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라면서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공급식 안전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 강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먹거리정책의 첫 번째 공약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통해 공공급식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GMO 식재료의 급식 금지와 함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과 조달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의 단계적 확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 효능없는 식품을 퇴출하고,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고 재진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먹거리정책 발표와 함께 식량닷컴 최재관 대표를 문재인선거대책위원회 공공급식특별위원장으로 내정, 4월 27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량닷컴은 ‘공공급식과 식량민주화의 대표언론’을 모토로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조명해 오고 있으며, 최재관 대표는 지난 2012년 10월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선숙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먹거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제19대 대선 문재인선거대책위원회 공공급식특별위원장으로 위촉(내정)된 최재관 대표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학교급식 예산 50%를 지원하도록 해 고등학교와 공공기관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너져 내린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려 국가의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 10월 1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와 함께하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이야기마당에서 최재관 대표가 정책제안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먹거리의 위험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확충만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농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10월 1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와 함께하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이야기마당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최재관 대표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 이날 문 후보는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23조 1항은 농업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