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호 소장,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는 시스템 구축해야”
- 박진도 이사장, “농업의 다원적기능 수행자에 대한 보상 헌법에 명시해야”
- 이재욱 농촌정책국장, “농업의 다원적기능 교과과정에 담겠다”

19대 대선을 2개월 여 앞둔 지난 3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업·먹거리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던 전국의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의 외침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19대 대선 40여일 후인 지난 6월 20일 aT센터에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의 먹거리단체들이 다시 모여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IMF 이후 한국경제는 재벌의 급성장과 경제력 집중, 2% 내외의 저성장,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헬조선, 금수저 등의 단어들이 만들어졌다”면서 “국민총행복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과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휴양공간 제공,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농민들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로 △국민 먹거리 지속가능성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향상 △지속가능한 먹거리 및 다원적 기능에 해한 헌법적 가치 부여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소장은 주요 당면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운영 △직불제 중심 농업재정 개혁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중점대책 시행 △공공급식 확대와 공적 조달체계 구축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진행(좌장)으로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농어민경제연구소,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농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가장 당면한 과제인 농어민특별기구를 설치토록 해서 현장의 풀뿌리 의견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계량화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재수정 발급을 언급하며 “백남기 농민은 한국 농업을 지키다 사망한 것이 본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면서 생명의 논리로 접근해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6월 20일 aT센터에서 개최된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