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발행인

지난 9월 1일 진흥청과 GMO반대전국행동은 GMO와 관련된 역사적인 협약서를 조인했다. 협약서에는 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 개발사업단의 해체가 포함됐다. 이번 협약서 도출의 역사적인 성과는 적지 않다.

첫째, 주식인 쌀의 GMO개발을 중단시켰다.
주식을 GMO로 하는 나라는 없다. 농진청의 GMO벼 개발은 국민들의 염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연구를 하는 진흥청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협약서는 지난 130여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한 전북도민행동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정부가 이미 예산까지 배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상용화의 핵심주체인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이끌어 낸 것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소중한 성과이다.

셋째, 이번 협약서는 정부의 GMO 정책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GMO 작물의 상용화를 저지하는 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 어려운 과제였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GMO 퇴출은 가능하지만 상용화 저지는 불투명한 과제였다. 그러나 전북도민행동의 헌신적인 투쟁이 정부의 GMO 정책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넷째, 이번 협약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농업용 GMO작물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과 그럼에도 연구는 지속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GMO 작물의 상용화를 저지한다는 우리의 목적 중 전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농업용에 국한해서 일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다섯째, 진흥청의 GMO 연구가 수입농산물의 GMO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GMO연구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진흥청과 시민단체가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후 연구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협의를 약속한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행정의 모범 사례로 될 수 있다.

이 협약서 체결은 우리의 소중한 투쟁의 성과이자, 촛불혁명의 성과를 통한 정권교체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동안 답답하던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GMO 반대 투쟁의 숨통을 열어 놓은 것이다. 작지 않은 이 승리가 그동안 미온적인 GMO 완전표시제 정착과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키는 힘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민행동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도 더 이상은 노지에서 GMO 작물이 재배되는 일은 없도록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전북도민행동의 성과이자 GMO반대전국행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그동안 수고해 오신 전북도민행동 동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