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

지역푸드플랜 정책 필요성(1)
생산,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전 단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정부(농식품부)는 지역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 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푸드플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빈번한 식품 안전 사고로 인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먹거리의 단순 조달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경제가 완전개방되면서 값 싼 수입먹거리가 봇물터지듯 들어와 집단급식소와 대중식당은 물론 가정의 밥상과 심지어 제사상에까지 수입먹거리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근본을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식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각종 성인병과 암이 확산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그나마 인력난 등으로 먹거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가공업체가 값 싼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여러 곳에서 수입먹거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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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모니터링단이 김포시 학교에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학교급식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설정, 식재료 품목별 총 7개 분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싼 게 비지떡’이라 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값 싼 음식은 반드시 값이 싼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공공급식을 모토로 신문(식량닷컴)을 만들어 오면서 늘 곱씹는 말이기도 하다.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정치인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의 저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고교무상급식과 non-Gmo 학교급식을 공약하는 수준으로 와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또한 많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시민운동으로 지방정부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방정부에서 센터 설치를 의결해 농협 등에 위탁해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에서 부서를 만들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국 70여개 지방정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 둘 공공급식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다.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또한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지역의 시민단체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로컬매장은 모두 열악한 운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민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는 적게 받고 소비자들에게는 직거래 금액으로 저가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농협로컬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농협에서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로컬푸드의 특징은 유통단계가 짧아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하면서 농민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도 학교급식처럼 지방정부에서 운영할 수 없을까?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조달체계가 서로 비슷하지만 로컬푸드는 완전 다르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완전한 계약재배가 가능하지만 로컬푸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계약재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정부(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푸드플랜’이다.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과 소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포괄적인 대응전략”...농식품부가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히고 있는 푸드플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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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기친농연 주최로 개최된 ‘경기도 지속가능먹거리 전략대회’에 참여해 푸드플랜을 약속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5월 30일 경기친농연 주최로 개최된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친환경급식 확대와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도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김포친농연이 제안한 푸드플랜과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제안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