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7)

푸드플랜 수립방향(2)
체계적인 먹거리 순환시스템 → 지역경제 활성화 → 식량생산기반 복구

WTO 이후 완전 개방된 세계경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해 온 전업농(규모화) 정책이 실패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붕괴된 식량생산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점점 농지와 식량 생산 농민이 줄어들면서 농촌은 정상적인 농업생산기반과 지역사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점점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면서 농민들은 더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지역의 작은 시장에서는 이를 소화할 수 없어 농민들은 보다 더 큰 국내 대도시 시장과 국외 수출시장으로 진출해야만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고 대도시의 경매시장과 외국의 수출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가 되면서 농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지역의 농산물이 대도시와 외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이 지역에서는 값 싼 수입먹거리가 마트, 대중식당, 가정의 밥상과 제사상에까지 침투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먹거리와의 경쟁에서 밀린 국내산 먹거리의 지역 내 유통은 시장경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시장이 많지도 않고, 활성화 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에 먹거리의 체계적인 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량생산기반을 복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농식품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순환구조를 복원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푸드플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드플랜을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사업과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영역에서의 포괄적 대응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그동안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에 방치돼 있던 농업을 정부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WTO와 FTA 등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푸드플랜은 농업과 지역의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국민식량안보를 복원하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가식량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