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16)

식량안보와 푸드플랜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발표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식량자급률은 60%에서 51%로, 곡물자급률은 32%에서 24.2%로 낮췄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90년 70.3%, 2,000년 55.6%, 2,010년 54.1%, 2016년 50.9%이고,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 1990년 43.1%, 2010년 27.6%, 2016년 23.8%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식량자급률은 23.8%
2016년 식량자급률은 50.9%이고 곡물자급률은 23.8%다.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뺀 수치이고,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수치이다. 식량자급률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료용 곡물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료가 없으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 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축이 먹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인 것이다.

주식인 쌀을 뺀 식량자급률은 3%
설상가상으로 23.8%에 불과한 식량자급률도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6년 쌀 자급률은 104.7%이고, 밀 자급률은 1,8%다.
언 듯 생각하면 쌀 생산을 조정해 밀 생산을 하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 농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는 그 반대다. 밀 생산이 1.8%가 조금만 넘어도 가격이 폭락한다. 대부분의 시장을 값 싼 수입밀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주요 지표
우리나라의 1970년 식량(곡물)자급률은 80.5%였지만 이후 급격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졌다. 1993년 이후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세계경제가 완전개방되면서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23.8%이고, 쌀을 뺀 식량안보지수는 3%로 완전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국방, 에너지에 이어 식량안보까지도 강대국에 종속돼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육류를 전량 수입하게 되면 사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곡물자급률 수치가 대폭 상승하고,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으며, 축산물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국민생활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식량자급률 수치는 상승하지만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완전 몰락하면서 우리의 식량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농업이 필요할까?
전시 군사작전지휘권도 다시 가져 올 필요가 있을까?
식량안보와 푸드플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