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6)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2)
농업·먹거리 분야 인수위원들과의 적극적인 토론 필요

푸드플랜의 목적은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 먹거리 관련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지역 푸드플랜 추진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 행정조직의 먹거리 관련 업무는 경중은 다르지만 보통 20~30개의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서간 흩어져 있는 먹거리 관련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들의 내용과 성격 및 관련 예산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적, 질적, 거버넌스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 관점으로는 ▴정책 대상 대비 수혜 비율 적적성 여부(예산 규모 적적성)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질적 관점으로는 ▴정책이 지역 수요에 맞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지역 또는 중앙의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통합(연계) 가능성 여부 ▴타 사업과의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관 내 부서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과 조정 체계 존재 여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지원 여부 ▴지역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18일(월)부터 각 지자체마다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먹거리 분야 인수위원들과의 다양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푸드플랜 추진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