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0)

푸드플랜 도입배경(7)
WTO 출범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3-끝)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수 많은 정책과 예산 투입에도 식량자급률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수입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점 늘어났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제고’였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수입농축산물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국민생활 또한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점점 어려워지면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이 점점 줄어들었다. 단체급식소는 물론 가정의 밥상까지 수입농축산물이 장악하게 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도 점점 하락했다. 이에 농민들은 점점 더 농사 규모를 늘려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전업농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규모를 늘려 가야만 했다.

어떤 작목도 적정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기상이변으로 한 지역의 농사가 망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다른 지역 농민들이 돈을 버는 그야말로 점점 투기적인 농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거대한 곡물메이저들 앞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농민과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들이 지방정부화 함께 생산비가 보장되는 합리적 가격을 만들어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비록 공급량이 적어 전체 농민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점점 붕괴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을 살려낼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은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값 싼 수입먹거리를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 했다. 이에 생산비 보장을 원하는 농민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들불처럼 확산된 이유다.

그런데 대법원의 급식조례 무효 판결(WTO 규정 위반)과 함께 어렵게 만든 급식조례가 휴지조각이 될 사태가 발생하자 농민과 헉부모들은 ‘국내산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바꿔 조례를 통과시키켰다. 편법이지만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의 추진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2016년 1월 14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에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대하는 급식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농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