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2)

6·13 지방선거와 푸드플랜(7)
당선자들이 푸드플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민 의견 수렴 위한 홈페이지 개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2일 전국적으로 새로운 당선자들이 취임식과 함께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 후 취임때가지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급한 문제들부터 세팅하면서 원칙과 방향 등을 확인한 뒤 점차 완성도 높은 계획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자 도구다. 선거라는 도구를 통해 당선자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작품의 겉 모양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턴 작품에 영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인수위원과 당선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은 바보 같은 것이다. 마치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어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매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수위원과 당선자들이 새로운 4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이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들이 아직 초심을 잃지 않고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앞으로 4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와 함께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버린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그 놈이 그 놈”이라며 정치인들을 원망한다.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들도 투표를 한 유권자들과 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들 또한 온갖 로비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속에는 늘 선거때의 초심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 우리는 무상급식이라는 선행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전국의 농민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벌여 무상급식이 제도화 되자 이들 농민과 학부모들은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고, 학교급식 현장은 온갖 로비가 판치는 복마전이 되면서 학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뒤늦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를 바로 잡아 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다행이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하면서 공공급식과 푸드플랜 수립이라는 식량운동으로 재 점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푸드플랜을 공약한 배경이다.

무상급식 제도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급식에 관심이 사라지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다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 계속해서 선택한 후보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www.newgg.org)를 가동한 가운데 개설 이틀만에 방문자 수 1만 명, 정책 제안 1700건이 넘어섰다고 한다.

분야별 정책의 경우 인수위원회의 각 분과·특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교통대책에 가장 많은 140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다음은 교육·여성, 노동·경제·환경 순이었으며,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도 50건이 넘었다고 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농업·먹거리 분야 정책건의는 새로운경위원회 농정·건설분과로 올리면 된다. 경기도가 먹거리 관련 종합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농정건설분과 정책건의하기]
https://newgg.org/79